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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1 12:45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 이에 따른 건축 및 SOC시설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 규정과 표준 정립 역시 필요하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현상과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한 시설의 안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한국시설안전협회는 사고예방과 위험관리, 교육 및 인식제고, 그리고 기술 혁신 지원 및 시설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교량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곽수현 회장을 만나보았다. _우호경 취재본부장, 주정아 기자
한국시설안전협회는 1995년 설립된 이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공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곳이다. 그동안 한국시설안전협회가 안전진단을 수행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 1,2종10만 여개의 국가 주요시설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협회는 시설물 안전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해오며 포항 지진 등 국가 재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왔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2023년 8월 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협회 대회의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 때, 한국시설안전협회는 안전분야의 전문기관이 회원으로 둔 기관으로서 전국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점검 절차는 설계도서 검토, 현장 점검, 보고서 작성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방식은 지하주차장 기둥주변 부재의 결함 발생유무를 정밀하게 육안조사를 실시했고 구조계산서에서 무량판구조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보강 철근의 철근탐지기 조사를, 콘트리트 강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여 협회 회원사 68개 기관은 전국 288단지의 조사를 9월 25일까지 완료하였다. 그 결과 전체 단지에서는 전단보강 철근의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작년 5월에는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와 MOU를 체결하였고, 공사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현장점검 통합명부 기관 선정에 참여하여 공사 중 점검기관의 실적과 보유장비 확인서를 발행하는 업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함께 한 점검회의
곽 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략과 사업영역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운용하여 대형교량, 터널, 빌딩 등 약 16만여개의 주요시설물을 1, 2, 3종으로 구분하여 관리주체별로 체계적으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22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경영자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관심 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SOC시설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로 적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막대한 보수·보강 비용이나 안전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특히 교량, 터널, 빌딩 등 소・중・대형 구조물 등 사회 간접자본(SOC)시설물도 나이를 들면 병이 든다”는 그는 “사람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를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듯이 SOC시설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규칙적인 점검, 진단을 통해 위험유·무를 판단한 뒤 예산을 들여 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27년이 지난 청년기를 맞고 있고 2018년 12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에 의거하여 성능 개선을 위한 사용성, 경제성등을 추가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현재 직면한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안전투자비용과 성능관리 관점에 방점을 두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선재적 투자개념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는 “특히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정부의 한축으로 자리잡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를 제외한 다른 중앙부처가 관리 주체로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이 대·중·소형 구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전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지자체, 기업, 근로자, 국민이 합심하여 잠재적 위험이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상대로 안전의식 고취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계속해야만이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최적의 관리로 미래의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 대상(안전분야 대상) 수상
“법정단체가 된 저희 협회는 앞으로 건설안전(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시설물안전(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의 실적관리, 기술자 양석교육, 안전진단장비 인증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진단 기술자의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에 시설안전교육원을 통해 신설 기술자 양성 및 전문기술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폭발하는 안전관련 기술자 수요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학교육과정에는 안전진단을 가르치는 곳이 한 곳도 없고, 대학원 과정도 시설안전협회와 MOU를 맺은 명지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협회는 안전진단전문가 4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마련해 놓고 최고위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점검·진단기술자의 초석이 될 ‘시설물관리지도사’ 교육, 기존 직무전환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곽수현 회장에게 앞으로 계획과 비전을 물었다.
“전 국민의 시설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시설안전의 날’을 제정하여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안전관리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기술 AI, Smart장비 등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진단 기술의 고도화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안전진단 영역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꼽겠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건강할때는 잘 모릅니다.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하겠죠, 병이 생긴 후에 나으려면 그만큼 힘들고 비용도 많이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설물의 상태가 급격히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 관리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선제적 노후시설물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시스템화해야 할 이유입니다. 국가를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의 참여와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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