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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0 17:13
- “피부에 와닿는 다각적, 장기적 정책마련 필요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코로나19의 파고는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다. 유엔(UN) 경제사회처는 ‘2023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 1.9%,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로 전망했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가장 낮은 수치다. 장기간 계속된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체감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기 위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누구보다 바쁘게 뛰고 있는 신영철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단단한 눈빛과 불끈 쥔 주먹에서 그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_김유미 기자
K-방역,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헌신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청와대 앞 1인 피켓시위 벌이며 소상공인 입장 대변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3월, 신 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추진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간절함을 호소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생사기로에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집합금지, 제한 행정명령 조치 등으로 큰 영업 손실을 입고 있었구요.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우왕좌왕하며 조금도 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신 회장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작업과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 전담팀 구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선정과 함께 1회 이상 사전 방역 실시, ‘비 접촉 온도계’ 배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존권 보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황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재만으로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암묵적으로 바라는 상황이 답답했던 거죠.”
금융 지원 대책 마련 위해
‘건의문’ 직접 작성해 전달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관철, 소상공인 부담 덜어
2022년 4월,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신영철 회장은 산하 22개 시・군・구 조직을 파악하고 안정화한 후, 가장 먼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코로나 이후 누적된 적자에다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
“소상공인들 중에 대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남도만해도 업장 당 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에 달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주택 담보대출까지 끌어쓰고 있는 실정이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연체 이자에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폐업이나 휴업하는 즉시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이유로 일시불로 갚아야 하니 대출금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 속에서 버텨온 것이지요.”
신 회장은 작년 11월부터 설문을 통한 실태 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건의문을 작성했다. 관련 기관 곳곳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을 알리고 수용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설득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 3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시행이 결정되며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틔게 됐다.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그가 건의문에서 제시한 내용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장관이나 단체장, 기관장들과의 면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찔끔찔끔 만기를 연장하며 소상공인들의 애를 태워왔었지요.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환 일자까지 도래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충분히 예측이 되었기에 더욱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합회 역시 계속해서 발빠르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버팀목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최저임금 인상·임대료 부담 등 올해가 고비,
생계 지탱해 줄 지원책 시급
전국 소상공인은 700만 명에 달한다. 경남도는 40만 명, 이 중 올해 초에만 2만 명이 빠져나갔다.
“700만 소상공인들과 그 가족은 물론,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까지...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형 유통 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고임금 문제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들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들을 정책 입안자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다각적인 시각으로 앞을 내다보고 플랜을 짜야 합니다.”
신영철 회장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얘기 하던 중 “최근 대기업이 업종을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소상공인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한눈에 확인, 비교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만들어낸 플랫폼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구축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는 자금이나 인력, 기술력 등에 있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결코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요. 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대등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구축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나아가 한류 열풍과 함께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5,000만 국내 시장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80억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들의 기업화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당부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당시 국가 위기 속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정부 시책에 협조해 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 기대
매사 ‘무도(武道) 정신’으로 임하면 못해낼 것 없어
경남 밀양이 고향인 신영철 회장, 용인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고향으로 내려와 밀양FC축구교실을 열어 지역 유소년들의 꿈을 키워왔다. 체육학사 학위 취득과 교원자격(체육실기교사) 취득, 대한유소년 축구지도자와 심판 자격, 문화관광부 2급 경기지도자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밀양와송농장을 직접 인수해 운영할 정도로 효심도 깊다.
2018년, 최저임금 상향 발표와 함께 연합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신 회장. 이듬해 6월,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맡고 그와 함께 작년 4월, 경남연합회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하며 젊은 만큼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당시 인터뷰에서 그가 언급한 ‘실질적인 대책’,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의 표현은 이후 수많은 언론에 인용되며 소상공인들의 현주소를 생생히 전달하는데 쓰이기도 했다. “행정이나 정책 관련해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그는 “이제 한 학기 남았다”며 웃어보인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곧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활력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안겨줘야 해요. 우리 소상공인들 역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으로 서민경제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의, 인내, 염치, 극기, 백절불굴’,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한 무도 정신으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