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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06 09:49
FTA는 국가 간 맺는 특혜 무역협정의 하나로 관세의 인하·철폐, 서비스 개방, 무역제재 수단의 최소화, 시장 통합 등 국제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FTA 협정으로 양국의 경제가 효율적으로 성장하기에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FTA별, 국가별 규범을 알지 못하면 크나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40여 년 간 무역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창우 회장은, 무역 현장에서 FTA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FTA에 대한 연구와 강의, 컨설팅, 수출촉진 활동을 꾸준히 해온 FTA의 독보적인 실무 전문가 1호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FTA산업협회(KFIA)를 설립하여 국제 통상 분야에서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창우 회장. 그를 만나 FTA의 중요성과 메가 FTA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_박정연 팀장
“FTA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규모는 실로 대단하다. GDP(국내총생산) 90% 이상, GNI(국민총소득) 100% 이상으로, 체감하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약 97% 에너지와 98%의 자원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우 회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특히 높은 국가이기에, 국가 경제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했다.
FTA는 점점 더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올 6월까지 발효된 FTA는 424개로, 협상이 진행 중인 것까지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이창우 회장은 말한다. FTA는 이미 세계 무역의 절반을 넘어섰고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기존의 무역은 WTO 등에서 정한 ‘무역 표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범을 따르면 됐다. 반면 FTA는 협정별로 규범이 전부 다르고, FTA 교역 프로세스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같은 품목이라도 FTA에 따라 거래 프로세스가 달라 상당히 복잡하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FTA 협약을 맺은 국가로 수출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례로, 한 국내기업이 라면 13톤을 터키에 수출하려다 무역절차 중 ‘진입규범’에 문제가 생겨 전량 폐기,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무역 절차 중 ‘원산지 증명’에만 신경 쓴 나머지 앞선 절차인 ‘진입규범’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기업의 손실은 결국 국가적 손실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창우 회장은 실무경험과 끊임없는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6개 정부부처와 35개의 대학, 9개 공무원 연수원, 지자체, 경제단체, 로펌, 국내 대기업 등에서 FTA 강의를 해왔다. 그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욱 유명세를 띤다. 인도, 중국, 헝가리, 독일, 일본, 베트남 등 각국에서 그에게 FTA 협조를 요청했고, 특히 중국은 FTA 전문가인 그를 영입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독일, 헝가리, 중국기업들에게 FTA 강의를 했으며 중국기업들에게는 현재도 FTA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로 진출하지 않고, KFIA를 설립하여 국내에서 활동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FTA를 하려면 4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을 창출해야 기업이 살고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경쟁력의 강화입니다. 세계는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통상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국내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미래먹거리 창출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FTA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저를 초빙하려는 이유가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증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FTA 특성에 부합하는 수백 개의 FTA 콘텐츠와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없는 FTA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 등 해외로 나가면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큰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저의 지식과 경험, 콘텐츠를 활용하고 싶지, 아무리 큰돈을 번다하더라도 해외에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대사나 공사, 국장급들이 저를 찾아오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창우 회장은 국제적으로 FTA 활용분야의 독보적 존재이기에, 그가 해외로 나간다면 기술유출을 넘어 지식재산 유출이 발생함으로써 더욱 광범위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RCEP 등 메가 FTA에 대비해야 합니다”
‘메가 FTA는 두 나라 간 협정인 양자 FTA와 달리,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간 FTA’ 중에서 매우 큰 다자 FTA를 뜻한다. 한·중·일 FTA, 아시아 태평양 경제통합 FTA(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시장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이창우 회장은 강조한다. 예를 들면 “TPP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TPP 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면 12나라로 각 12번의 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TPP 가입을 하면 교역 규범이 통일되고, 인 허가와 같은 진입조건이 같아지기에 시장 통합효과를 냅니다. 물류부터 구매, 마케팅, 생산 등 나라별로 수출 설계를 해야 했던 것이, 12나라를 한 시장으로 간주함으로써 교역비용과 시간, 노력 등이 1/12로 절감이 가능한 것이지요. 물론 국가별 예외는 있습니다만 수출의 편리성 제고는 물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가 TPP를 탈퇴한다고 주장했으니 결과를 두고 봐야 합니다.”
FTA 체결도 중요하지만, 체결한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창우 회장은 ▲FTA 체결국과는 FTA를 통해 거래할 것 ▲FTA 협정문을 준수할 것 ▲FTA 체결국의 현장 팩트를 반영할 것 ▲FTA 진화를 따라갈 것을 강조했다.
이창우 회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메가 FTA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民官學이 협력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함을 역설했다. ‘FTA는 일자리 창출의 황금 시장’임을 이야기하며 언제든 자신이 가진 지식과 콘텐츠, 아이템, 노하우, 비즈니스 모델들을 정부, 지자체, 기업체 등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주간인물은 이창우 회장이 FTA 전도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걸어온 지난날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그가 있어 국제 통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를. 그리하여 국가 경제가 생명력을 얻어 보다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現 국내 Profile>
現 한국FTA 산업협회 회장
現 World FTA Forum 회장
現 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
現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FTA 전략위원장
現 고려대, 중앙대, 세종대, 경기대 등 35개 대학 FTA 외래교수
現 9개 공무원연수원 FTA 외래강사
<외국 FTA 경력사항>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및 주한중국상무부투자촉진국 임직원 FTA 강의
헝가리 국무총리 방한 수행 기업 FTA 강의
독일 강소기업 방한단 FTA 강의
주한 인도대사 FTA 활용 협의
주한 태국공사 FTA 활용 협의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급 대표단 FTA 협조 협의
중국 상무부 요청으로 중국내 기업 및 공무원 FTA 강의
주한 러시아 연방정부 무역대표부와 공동으로 민간 측면에서 한-EAEU FTA 추진 협의
인도네시아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단 FTA 협조 협의
중국, 러시아, 태국 등과 FTA 교재 출판(FTANOMICS: 이창우 저) 추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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