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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9 10:57
현금 없는 모바일 사회, 광군절 단 하루에 타오바오와 징동을 통해 약 80조원의 물건을 팔아치우는 나라, 대학생 창업률이 우리나라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창업 국가, 안면인식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 바로 중국이다. 이 중국대륙에서 당당히 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있다. 바로 ‘중국 China Science(中科) 특허법인’에 근무하면서 한중간 IP분야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종기 변리사다. 이에 주간인물이 이종기 변리사를 만나 그만의 노하우를 들어봤다. _ 우호경 취재본부장
중국대륙의 한국변리사, 생생한 중국 현장을 전하다
중국의 IP는 날로 개선되고 있다. 한가지 사례를 보며, 이종기 변리사가 몸담고 있는 특허법인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최근 그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49건 중에서 42건이 중국상표 브로커의 상표가 무효라는 결정문을 손에 쥐게 되었다. 우리 기업이 모두 이긴 것이다. 우리 기업이 불리할 것이라 예상했던 상표들도 모두 승리했다. 이종기 변리사는 “내심 100% 승소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난 걸까? 한국과 중국의 특허법인에서 잘 대응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중국의 상표권 보호환경이 좋아진 것도 큰 원인이라고 이종기 변리사는 진단했다. 최근 중국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 출원은 등록을 거절한다는 제4차 상표법 개정(2019.11.1 시행)을 계기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 기업도 상표브로커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법인 China Science(中科)에서 한국업무를 총괄하는 이종기 변리사는 “우리 기업이나 공무원이 중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전히 짝퉁이 판치는 나라, 중국기업과 소송이 붙으면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다면 중국에서의 기회창출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변리사는 덧붙여 “중국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특허나 상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기업교류회나 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면서 이 변리사가 중국에서 겪은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 변리사에 따르면 금년 초에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기업교류에 참석한 우리 중소기업이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중국기업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는 특허와 상표를 등록 받았으면서 정작 중국에는 출원 조차 하지 않고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 기업의 특허와 상표를 고스란히 노출시킨 것인데, 중국기업이 이 제품을 가져가 그대로 모방해 생산하거나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우리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특허는 우리나라 출원 후 1년 이내에, 상표는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면 우리나라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제품 판매에만 신경쓰게 되면 결국 중국 진출 계획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중국진출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허나 상표를 미리미리 출원해 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한다.
어떻게 중국에 둥지를 틀 생각을 했나
이 변리사는 울산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라난 이 변리사는 한양대학교를 합격했음에도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하고 결국 재수를 해서 국립대인 부산대 법학과에 입학한 당시를 회상하며 어려운 형편에도 5남매를 모두 대학 졸업시킨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법학을 전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권력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사법고시에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 첫 직장인 특허청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며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2005년부터 중국어 공부를 시작, 2010년 북경사회과학원에 당당히 유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이 변리사는 유학 당시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도 참가하고, 중국어로 연극 주인공 역할도 하고, 많은 중국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그러다가 2017년 중국 특허청 파견관으로 재직하면서 유학당시와 너무나 다른 중국의 발전상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중국에 둥지를 트기로 결심하였다”고 털어 놓았다.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 쓴 『중국진출첫걸음 중국상표 톡톡 talk talk』 출간
이 변리사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상표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권 확보와 활용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특히 상표브로커로 피해를 당하는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며 “이번에 펴낸 책은 딱딱한 이론은 배제하고 실무위주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누구라도 읽기 쉽게 집필하였다. 중국 진출을 위한 기업의 필독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 기자가 실제 이 책을 보니 총 119개의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가 궁금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사례들도 풍부하게 실려 있어서 기업실무 담당자들에게는 참 유용할 것 같다. 이런 류의 중국 상표책이 지금에서야 출간된 게 아쉽긴 하지만 변리업계 종사자나 기업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책이 될 것으로 보였다.
이 변리사는 “이 책 발간을 계기로 강의나 SNS 활동 등을 통해 중국 상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하였다.
이 변리사는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의 빠른 경제속도를 피부로 느끼며 중국인들과의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한국시장에 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중국기업들에 우리나라 홍보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 현재 중국에서 거주 중인 이 변리사,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한중간 IP 교류의 선봉장으로서 그의 더욱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본다.
[ 학력 ]
1992년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2년 중국사회과학원 졸업(법학석사)
[ 주요경력 ]
2018. 5. 1 ~ 현재 : 중국 China Science(中科) 특허법인
2017. 1월 ~ 2018. 1월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청) 파견관
2016. 1월 ~ 2017. 1월 : 특허청 특허심판원(상표심판관)
2013. 8월 ~ 2015. 12월 : 특허청 국제협력과(중국업무 담당)
2010. 2월 ~ 2012. 8월 : 중국 국외장기훈련 파견
1993. 1월 : 특허청 상표심사과, 연수원, 등록과 등 근무
[ 중국관련 경력 ]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중국 지재권제도 강사(현)
KOTRA 글로벌 지역전문가(현)
중소기업대상 강의 약 50여회
중국 심사관 및 기업대상 강의 약 10여회
[ 수상경력 ]
2019 한류문화공헌대상 국회법제사법위원장상 특허분야
(2019.11.9.)
특허청장상(1998.12, 2002.12)
[ 주요저서 ]
중국진출첫걸음 중국상표톡톡(talk talk) (공저, 2019.11월 출판)
<해외특허출원 전략>(공저, 중국에서 출판, 2018년10월)
<한국상표법>(중국에서 출판,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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