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8(월)
 
  • 김경은 법률사무소 인의 대표 변호사 / 아너소사이어티 2009호 회원
  • 나눔과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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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변호사는 공익 소송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이 광주 입국을 희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당시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의 실태를 알리고 긴급 구호 동참을 호소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고려인 마을 우크라이나 난민 후원금 모금 운동을 통해 약 1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고 1,000여 명의 난민들이 광주로 오는데 힘을 보탰다. 김 변호사는 평소 장애인 · 청소년 등 법률 사각 지대에 있는 약자를 위한 무료변론을 펼쳐왔으며 미얀마 아동 청소년, 광주교도소 재소자, 고려인 마을 우크라이나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후원을 계속해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2009호 회원으로 가입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다. 이런 공로로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2022년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간인물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조인, 김경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_박미희 기자


김경은 변호사는 광주동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대학생 시절, 고려인마을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고려인 동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한 그는 남북통일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가졌다. “대학생 때 탈북 이탈주민과 고려인,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일을 해왔어요. 그때 민족통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훗날 남북통일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에 유엔 채용의 관문인 ‘유피스(UPEACE)’ 즉 유엔평화대학(Universidad para la Paz)에 합격했죠. 그런데 때마침 로스쿨 법안이 통과하던 때였고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서른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법률 공부를 시작해 전남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김경은 변호사는 전남대학교 로스쿨 학생회장으로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당시에는 로스쿨 제도가 막 도입되던 때라서 아직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어요. 학생회장으로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죠.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센병 보상 입법화에 기여한 장철우 변호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훗날 변호사가 되면 반드시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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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소속 변호사로 일선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2017년, 광주 동구 지산로에 법률사무소 인의를 개업했다. ‘사랑으로 정의를 일으켜 세운다’는 뜻을 담아 ‘인의(仁義)’라 이름 지은 것. 문턱이 낮은 열린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뜻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인의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맞춤형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모든 현장에 변호사가 함께 해요. 교도소, 감사원은 물론 심지어 경찰서를 가더라도 변호사가 동행을 하지요.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든 순간에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법률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지만 사건 자체는 의뢰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의뢰인과 열린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항상 승소할 수 없지만, 결과를 떠나 최선을 다해 싸워준 변호사를 신뢰해 준 많은 의뢰인들의 소개로 지금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웃음).”  


법률사무소 인의는 광주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곳이다.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바쁜 와중에도 그는 개업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익 소송을 맡아 화제가 됐다.  “개업을 할 때, 한 달에 1건은 꼭 공익 소송을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년에 10건의 공익 소송을 하기도 사실 벅차죠. 하지만 그래야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제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경은 변호사는 장애인 · 청소년 등 법률사각 지대에 있는 약자를 위한 무료변론을 펼쳐왔다. 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등 활발한 공익 활동으로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대표적인 공익 소송에 대해 묻자, 그의 눈빛은 깊어졌다. “전남 영광 대안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억울한 사연을 국민신문고에 올려 20만 명의 청원을 얻었고 끝내 교육부 장관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셨죠. 광주 수안지구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직접 플래카드를 걸고 제보자를 찾았습니다. 눈 안에 나뭇가지 파편을 찾아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고 그 결과 피의자가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사로 출연해 대중에게 공익 소송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공익 소송 외에도 그는 민사소송에서도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만들기도 했다. “LH 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 전과 분양 후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제척 기간이 달라져요. 분양 전환이 되기 전에 임차인이었던 사람들도 하자보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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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변호사는 미얀마 아동 청소년, 광주교도소 재소자, 고려인 마을 우크라이나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후원을 계속해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2009호 회원으로 가입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최근에는 전남 담양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으며 광주솔로몬로파크 도서관에 아동 도서를 기증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경은 변호사가 기부한 누적 기부금만 2억 원이 넘을 정도다. 큰 기부 금액만큼이나 꾸준하고 진실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죠. 이 땅에 태어나 성인이 되고 어렵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사회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득의 1/10은 하나님께, 1/10은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해 쓰고 있어요. 이웃들을 위해 작으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봉사란 사회에서 받을 것을 되돌려주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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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민 플랫폼 나들 대표, 광주시의회 자문 변호사, 고려인 새터민 지원 변호사, 광주지검 형사조정장, 전남대 총동창회 부회장, 무등일보 법조칼럼니스트 등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시민 플랫폼 나들은 활발한 정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다. 


“4년 동안 시민 플랫폼 나들 대표를 맡았어요. 시민 플랫폼 나들은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내는 단체이고요. 이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광주에서 6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는데, 그중에 4명이 시민 플랫폼 나들 구성원이었을 정도로 활발한 정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정책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하나 되어 수평적으로 정책을 만든다는 데 의의가 크죠.”

그는 두 차례에 걸친 고려인 마을 우크라이나 난민 후원금 모금 운동으로 약 1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고 1,000여 명의 난민들이 광주로 오는데 힘을 보탰다. “우크라이나 난민인 고려인들이 특이하게 광주에만 오고 있거든요. 난민들을 포용하는 광주 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 항공권을 마련하고 숙식을 해결하는 등 난민을 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두 차례에 걸친 난민 후원금 모금을 통해 약 1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1,000여 명의 난민들이 광주로 오는데 도움이 된 일이 개인적으로도 뜻 깊습니다.”


‘교소도가 변하면 광주가 변하다’라는 것이 그의 오랜 지론이다. 광주 교도소 교정 위원으로 재소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조정장으로 수많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보며 절반 이상, 화해와 조정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이라는 것은 누가 이기든 지든 분명히 승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서로 원한을 풀고 서로 한발 양보해 마무리하는 사건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시대에 갈등과 반목보다 조정과 중재가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법조인으로서 화해와 조정을 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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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공로로 김경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2022년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올해 6월, 법무부장관 감사패 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제 소명을 다 하겠다”라며 “의뢰인의 권리를 대변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경은 변호사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다. 한밤중까지 사무실 불을 환히 밝히며 기록을 검토하는 그의 모습에서 열정이 묻어난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참된 법조인. 그의 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느 지역에서든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구 로펌을 만들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지닌 법조인으로 성장해 장차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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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물(weeklypeople)-박미희 기자 wp@weeklypeople.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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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사회의 가장 아프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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