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역할 강조,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중점
시민행복과 안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 위해 도움주기 위한 노력할 것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한 해다. 김해시도 시민들을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분주한 가운데, 재선을 지내오는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원으로 평가되는 인물이 있다. 올해 6월, 김해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송유인 의장.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의원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이어 가겠다는 다짐이 확고하다. 주간인물은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을 만나 김해시 주요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조명해보았다. _신지원 기자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시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 공개하고 더불어 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도 필요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라든가 조례개정 등 시민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당선되는 동시에 업무가 주어져요. 6월 당선 되고 7월에 임시회 1차, 2차 본회의가 열려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이제는 과거의 의정활동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회 역할에 비해 부족한 인력수, 의회 인사독립 필요
전문성 높이고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입법 보좌관 제도 도입 시급



송 의장은 별정직 정책보좌관으로 보좌 인력이 추가된다면 좀 더 많은 의정활동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김해시의원이 23명인데 3천명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하고 지원인력은 각종 의무직 비서직 빼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여섯 분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인사 규정이 제한적이에요. 정책보좌관이 적어도 한 두 팀 정도 더 있어야지 의원들이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법령에 의해 조례심사위원회, 교통영향평가연구위원회, 버스재정심의위원회 등 각종위원회가 약 100여 개가 될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의원들이 참여하고 바쁩니다. 도시계획심의의 경우는 심의자료를 보고 판단을 깊게 해야 하는데 시간부족, 인력부족으로 소극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동시에 송 의장은 의회 인사에 대한 의장 권한을 언급하며 별정직 공무원들을 채용해 변호사든 세무사든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단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 이뤄지고 수평구조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집행부와 더불어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대립보다는 정책 파트너· 시정협력파트너로 인지해야



송 의장은 시정의 정책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시민들이 만족하는 정책들을 집행부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집행부를 대립보다는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 파트너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설득할 존재로 인지하지 말고 시정(市政)협력파트너로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발전(市政發展)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서로서로 잘해보자’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합니다.” 집행부에 대해 균형 감각이 있는 견제와 함께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 “의회는 시정 견제기관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정책제어도 해야 해요. 8대 전반기 김해시의회는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와 17개 광역의회 중 입법 발의가 가장 활성화 되었던 의회였습니다. 그 만큼 스물세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지방재정법 27조2항이 개정됐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관련해서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지방재정법 27조2항,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위해서 조례를 규정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들이 집행부 견제·감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협력파트너로 서로 상호 존중하는 예를 갖추면 시정발전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 의장은 재선의원으로서 그동안 느꼈던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정의 견제와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공조직 변화의 필요성 느껴 정계 입문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어야
‘내가 그 의원 잘 뽑았다’는 시민들의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송 의장이 늘 하는 말이다. ‘항상 공부하고 연구해야한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국외연수는 불가능하고 국내연수를 최대한 보낸다고 한다. “국외연수라고 하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외유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트렌드에 맞게끔 의원들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외연수 때도 계획은 타이트하게 짭니다. 외국 연수 가서 배워 오는 점이 많아요. 그것을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에 시민들께서는 ‘의원들 많이 배워 와서 얼마나 잘하는가보자(웃음)’ 이런 식으로 쿨 하게 넓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송 의장은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가 그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되었고 제도권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 “정치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동네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공조직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역구 시·도 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말 그대로 공략만 내세우게 됩니다. 의정활동으로 뭘 하겠다고 막상 보면 예산의 편성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안된다고 하면 사라지는 공략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을 것이냐를 생각했습니다. 제도권과의 벽, 그 벽을 잘 허물어야죠.” 의회 발전을 이끌고 있는 송유인 의장은 정치 입문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과 애정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한다.

성과가 있고 보람이 있었던 의정활동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조례제정 



송 의장은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 대상’ 수상과 ‘2018년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수상’을 할 정도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입법활동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7대 때 친환경환경급식에 대한 개정조례, 특산물지원조례 등 법령개정을 많이 했고 지난 7대 때 총 40건을 발의했었어요. 의원들은 입법활동·견제· 감시 등 그 외에 주민지원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시 주요 현안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시민들과 이해를 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로부터 배척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시설로 화장장·하수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 이런 것들이 내 지역에 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최근에 대표 발의했던 환경시설주변지원에 대한 주민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 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모 대형건축물에 관련해서 교통정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올 초에 전국 최초로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는 대형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송 의장은 공무원들의 막강한 권한으로 집행되는 법령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바꾸어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활동도 많다. “7대 때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육교설치, 생활지역동민들이랑 축구장건립 56억 정도 되고요. 아이들 안전문제 대해서 제 지역구 쪽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들은 공공사업으로 순차적으로 많이 해드리고 있고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아동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김해역사문화도시지정 가야역사문화복원사업 2000억 가까이 듭니다. 지역의 민원부터 큰 프로젝트 등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 계획 및 포부”



“지역주민들을 위한 독서·운동 가능한 시설 및 커뮤니티도 이뤄지는 통합커뮤니티센터를 계획 중입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문제, 쓰레기 소각장문제, 전국체전문제, 자금조달문제 등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시민들과의 이해와 적극적으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관광시설이 들어설 경우 법령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틀림과 다름을 구분할 줄 알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역지사지 필요- 소통과 화합중요”
긍정적인 도전과 열정이 있는 송 의장은 소통의 중요성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었다 “저희 집 가훈이 선을 쌓으면 덕을 이룬다는 적선성덕(積善成德)입니다. 선하게 사려고 노력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단톡방으로 늘 소통도 합니다.” 교육과 양성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송 의장은 롤모델로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를 제일 좋아한다며 ‘지도력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외 빌게이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애플의 탄생이 과학과 철학의 교차점에서 시작된 점을 높이 샀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뺄 수는 없습니다’라며 그 분의 힘들었던 점을 공감했다.

지방에도 시민단체 활성화 급선무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균형을 가진 의회가 될 것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합리적 대안 제시 등 시민들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할 것이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며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시민들을 보살피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시민들을 대변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김해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부탁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함께 소통·추진력·신뢰를 가진 송 의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