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최근 강승모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대표 변호사는 민선 8기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합의체 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권고에 따라 위원회 명을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했다. 고충민원처리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으로써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법적 기반을 갖춘 위원회로 출범함에 따라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역랑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간인물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법률 조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강승모 변호사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_박미희 기자

강승모 변호사는 울산이 고향인 그는 청년시절, 육군사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를 다니며 다양한 인생 경험을 쌓았다.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군인을 꿈꿨던 그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스승이 되겠다’는 교육자를 꿈꿨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임을 깨달은 그는 법률가의 길을 선택했다.
“단순히 생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때, 군인을 꿈꾸기도 했고 교육자를 꿈꾸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간인 가정이 바로 서야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활 속 많은 분쟁으로 가정이 무너질 위험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부산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시 4회에 합격,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현재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대표 변호사로 울산남부경찰서 법률상담관, 울산지방법원의 법률상담관,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울산 옥동에 있는 법무법인 신세계는 문턱이 낮은 열린 법무법인을 지향하고 있다.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으로 지역 법조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아플 때도 하루 속히 의사를 만나야 병을 키우지 않고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듯이, 분쟁이 생길 때도 하루 속히 변호사를 만나야 사건을 키우지 않고 제대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대부분의 시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들 가까이, 힘이 될 수 있는 열린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법률시장에서 강 변호사는 특화된 법률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그는 음주운전, 성범죄, 토지보상, 이혼소송, 기업법인회생 파산 등 각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하고 있는 것.
“형사 분야와 개인법인회생, 파산, 이혼소송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송 케이스를 통해 얻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변호사인 그는 사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 한다. 상담 과정에서부터 마지막 소송 결과를 얻는 과정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 한다.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묻자, 강승모 변호사는 기소 후 1심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의뢰인은 갓 서른이 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의료 계통 치료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치료사로 일하며 꿈을 키우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어느 날, 한 여성 환자분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해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병원 측의 CCTV 자료를 봐도 성추행 혐의를 찾아보기란 어려웠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 영상을 봐도 아무런 혐의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수차례의 법정 다툼을 통하여 억울함을 증명한 끝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려운 경기에 기업회생, 파산과 관련된 법률 수요도 늘고 있다.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일수록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의뢰인은 울산에서 중장비 대여 업체를 운영하던 부부였어요. 신용도가 낮아 두 아이들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체를 운영했죠. 그러다 중공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아이들 앞으로 수십 억대의 빚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됐죠. 채무를 다 정리를 하고 10년 상환으로 일부의 빚만 갚으면 된다는 조건으로 회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사회가 지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회생법의 취지가 채무를 정리해주고 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그 취지에 걸맞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앞길이 창창한 아이들이 수십억의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법무법인 운영에 바쁜 와중에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분야 중에서도 그는 장애아동 인권향상, 유기견 문제 해결 등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것에 뜻을 두고 있다.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도 평소 품어왔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묻자 그는 한 일화를 소개했다.
“울주군에서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매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마을안길 등은 비법정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지의 주인은 은혜적인 차원에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빌려준 것이지 아예 소유권을 지자체에 넘겼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침해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울주군에 매수 보상을 시정 권고한 상태입니다.”

강승모 변호사는 사건에 임할 때마다 초심(初心)을 되새긴다. ‘내 일처럼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는다’ 것이 그의 오랜 지론이다. 1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 해온 그는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이자 따뜻한 가정의 가장이다. 앞으로의 꿈에 대해 묻자 그는 “치열한 법률시장에서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의뢰인을 대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으로 만들고 싶다”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1140]

주간인물(weeklypeople)-박미희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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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실무경험과 탄탄한 이론으로 두각 /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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